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쉽게 이해하기

경유는 휘발유에 비해 유류비나 유지비가 낮은 편이지만 연식이 오래될수록 저감 조치 대상으로 분류되어 운행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또한 미세 먼지, 매연 등 환경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운전자분들이 많은데요.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각 대기 권역 관리 지역구 내에서 연식이 오래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 폐기 처분 예산을 편성해서 조기에 차량을 처분할 경우에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추가 조건이나 대상자, 지원금 지급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챙길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달라진 조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정리한다고 해서 기준 없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3.5톤 미만 기준으로는 300만 원까지가 상한선이지만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 화물차나 특수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몇몇 분들에게 600만 원까지 노후 경유차 폐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영업용이나 생계용으로 소상공인이 운용하고 있는 차량이며 소득 수준이 적은 기초 생활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이 이에 해당되며 또한 매연 저감장치가 미개발되어 저감 조치 지원을 받기 힘든 차량인 경우에도 60만 원이라는 한도 안에서 추가로 지급드리고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2. 디젤을 주유하는 차량을 줄이기 위해 지급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금보다 약 2배 적은 165만 원이 기준이었지만 폐차 성능검사에 통과하면 조건 없이 일시급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경유를 주유하는 차종을 구입하는 빈도가 높아지자 이제 디젤차를 확실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화물차,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높이되 두 번에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1차인 70%는 기존에 진행되던 방식대로 성능 심사에서 통과할 경우 모두가 받을 수 있지만 남은 30%는 추후에 디젤이 아닌 친환경 연료를 주유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 기준을 그대로 활용하지만 한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고차를 제외한 신규 출고된 차량만 해당이 됐었지만 2021년부터는 매연에 문제가 없는 배출가스 1~2등급의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중고차라면 2차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폐차 지원 사업에 참가한 소유주와 이후 차량을 구입할 때의 명의가 동일해야 하니 이 부분은 확실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3.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린 추가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여섯 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자동차 외관에는 객관적으로 심한 파손과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종합 혹은 정기 검사에서 결격 사유 없이 통과했어야 하고 만약 매연만 부적합 판정이 났다면 보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을 부여받은 디젤 차종이어야 하며 소유한 기간이 연속으로 6개월이 지나고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차주님도 전입지 안에서 6개월 전부터 거주한 사실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달지 않았거나 LPG 연료로 바꾼 사실도 없어야 참가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 항목 중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관허 폐차장 담당자와 유선 연결하시면 성심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판단할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4. 첫 번째는 서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참가 조건에 모두 부합하였다면 이제 서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주님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 지정한 관허 폐차장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서류 작성부터 검토, 접수까지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미리 안내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차량의 종류이며, 말씀 주신 부분을 참고해 협회에서 안내하는 기준에 맞춰 지급받을 수 있는 경유 폐차 보조금 지원 액수도 미리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상 내역과 절차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면 신분증 앞면과 통장 사본, 그리고 등록증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촬영해서 메신저로 보내주셔야 서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부터 심사, 최종 통보까지는 평균 10일~14일 안으로 이루어지며 앞에 신청한 사람이 많을수록 추가로 경과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진행 내용과 결과는 문자로 모두 받아볼 수 있으니 확인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5. 성능 심사도 순차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서류상에 보완할 점이 없다면 통과했다는 의미이니 이제 서류 심사를 마치기 위해 자동차를 반납해 주셔야 하며 이때 탁송 기사님을 차고지까지 무상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인계할 수 있습니다.

 

폐기장으로 입고된 차량은 협회 소속의 검시원이 직접 나와 기본 성능부터 전체적인 상태까지 검사한 뒤 합격 여부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폐기 처분한 뒤 별도로 고철값을 드리고 있으며 말소 작업도 깔끔하게 끝낸 뒤 확인증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6. 2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1차인 상한액 210만 원은 말소 확인증을 받고 나서 2달 뒤면 입금되지만 나머지 2차 폐차 보조금은 앞서 설명드린 변경 내용을 참고해 새로운 차량을 구입했을 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폐기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구입하러 간 곳의 영업 사원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이와 관련해서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365일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