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고 접수하세요

차량은 연식에 상관없이 기능을 잃었을 때 폐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더는 유지하기 부담스러울 때 등등의 상황에 보통 처분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으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차종으로 정상 작동이 가능하다면 조기폐차 접수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대중적인 경유차 폐기 정책이지만 자세한 조건이나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그전에 조건을 파악하고 관허 폐차장 담당자와 상의하는 게 좋으니 아래 글을 정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참가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맞출 수 있는지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를 살펴보았을 때 외관에 심한 찌그러짐이나 파손이 없어야 하고 하부에 부식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천공 또는 철판 균열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 정상 주행은 가능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했을 때 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정기, 종합 검사에서 매연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매연으로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검사 확인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폐차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 전입지에서 최소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하며 차량 소유 기간 역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존에 국가에 도움을 받아서 저공해 엔진인 lpg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있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던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원부에 압류, 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에도 조기폐차 접수는 가능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말소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원부를 담당자와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서류 심사부터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앞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조건만 성립된다고 자동으로 접수되거나 처리되지 않으며 서류, 성능 검사 두 가지 단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이 정책을 통해 폐기 처분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부터 막힐 수 있지만 공식 폐차장과 함께 하시면 시간과 심적인 부담을 모두 낮출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참하셔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자동차등록증이며 이 단계에는 사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카메라로 촬영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10일로 진행 과정은 협회에서 텍스트 메시지로 전송하고 있으니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은 성능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만 통과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다음 절차인 성능검사까지 완수하셔야 하므로 폐차장과 상의해서 차량을 미리 보내 주셔야 합니다.

 

검사는 서류를 담당했던 직원이 아니라 협회에서 자격이 있는 검시원이 접수처 폐차장을 방문해서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입고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까지 무사히 마쳤다면 최종 합격하였고 아래 절차에 따라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차량을 보내주실 때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무상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추가금에 대한 부담 없이 맡길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이번년도에는 상한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증액된 상한액은 전체 지원자에 한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개편된 조건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한 해 동안 생계가 힘든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만 600만 원으로 상한액을 높일 수 있는데요.

 

모두 해당되지 않고 하나만 해당되어도 대상자가 되고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추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매연저감장치(DPF) 를 장착하고 싶지만 구조상의 이유로 부착하기 힘든 상태일 때도 60만 원을 추가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 어떤 자격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폐차장과 상의해서 필요한 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5. 1차 2차 지원금을 모두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2020년도부터는 말소 확인증을 발급 받아도 우선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차는 별도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는 쪽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300만 원으로 높아진 상한액 덕분에 관심을 갖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기하려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먼저 1차인 70% 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소유주 말소를 하고 나서 말소 사실 확인증이 나오면 발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순차 입금되기에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알아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2차인 30%의 보조금까지 받아가시기 위해서는 조건을 달성해야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 항목은 신차를 구매할 때는 경유차와 이륜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은 모두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연료를 주입하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하여도 추가 지원은 신차만 해당되었지 중고차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으로 2021년부터는 중고차 또한 추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도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하였어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한국자동차협회에서 공식 지정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의뢰를 하셔서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게 좋은데요.

 

각 지역에 따라서 조기 마감되기도 하니 그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