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량 폐차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말소하세요

방치차량 폐차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말소하세요

 

외진 곳이나 인적이 뜸한 공터, 혹은 산 입구 쪽에 보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왠지 모를 사연이 있어 보이는 이런 자동차들은 대부분 압류가 걸려 있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압류차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차는 범죄의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료가 땅 속에 스며들어 토지 오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주차장이나 길가에 세워져 있다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민폐를 끼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차주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방치된 차를 보고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차주는 범칙금까지 물어야 하며 구청에서 방치 차량 이동 예고를 하게 된다면 처리명령에 응하든 불응하든 무조건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렇게나 길가에 차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되며 가능하다면 방치차량 폐차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이유는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데다가 말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은 계속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모든 차량은 기초 손해 배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타지 못할 차에 이렇게 아까운 비용을 계속 낼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드신다면 말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 압류 폐차는 관허 폐자장에서 진행해야합니다 "

보편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 방치차량 폐차는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허 폐차장이라고 불리는 정부 지정 센터는 가장 간단한 일반 폐차 이외에도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압류 폐차, 고인이 되신 분의 차를 말소시키는 상속 폐차 및 조기 폐차까지도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문제가 남아있는 차를 정리하고자 하실 때는 꼭 인증 여부를 파악하신 다음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안전한 센터인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구두상으로만 확인하기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시어 정확하게 확인 후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증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심사도 까다롭고 유효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 센터에서나 이 영업증을 갖고 있을 순 없습니다.  

 

 

 

" 차령이 충족될 때만 압류 폐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방치차량 폐차는 말소가 가능한 차령이 꼭 충족해야 합니다. 차령이라는 것은 차가 출고된 연도와 접수 시의 연도를 따져 얼마나 지났는지 그 햇수를 의미하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차종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차령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  소형 화물차나 승합차일 때는 만 10년  
*  승용차 일 때는 만 11년  
*  중, 대형 화물차나 특수 차일 때는 만 12년

보시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차량이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만 10년 이상지 나야 만 진행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차량들도 연식이 11년 이상되었을 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연식이 지났다면 담보로 잡고 있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나 저당이 잡힌 내역을 해결하지 않더라도 폐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을 했는 대도 단독 저당 건만 차량에 잡혀있는 경우는 차령초과 말소로 진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당 건 이외에 또 다른 압류건이 최소 1건이라도 더 차량에 잡혀있어야 가능합니다.

 

 

 

" 접수 후 채권자 동의를 얻어야만 처분 가능합니다 "

방치차량 폐차는 이렇게 까다로울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다음 문제없이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촉탁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 있다는 것은 채권자가 해당 자동차에 대해 일정 부분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주 마음대로 폐차를 해서는 안 되고 꼭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이 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45일에서 60일가량이며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야만 나머지 절차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차량 해체와 부속품 분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폐차에 비해서는 마무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 폐차 가격은 ?"

 

이 방식으로 말소를 한다고 해서 폐차 가격이 줄어들거나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가치 그대로 투명하게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소 또한 센터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폐차 가격과 말소증을 한꺼번에 전달해 드림으로써 압류차 폐차는 끝맺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가 되었기에 의무 비용은 더 이상 납부하실 필요가 없지만 원래 있었던 압류 내역에 대해서는 꼭 차주님께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말소와 동시에 압류까지 함께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채무는 차가 아닌 차주님에게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신다면 그쪽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 차의 압류 내역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

 

압류가 있는데 몇 건인지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에 알고자 하신다면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곳에서는 몇 건인지만 파악이 가능하며 세세한 내역 내역이나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건수는 물론이고 상세한 압류 내역까지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차에 압류가 걸려 있을 때는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시고 이 방치차량 폐차 방법을 통하여 처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많이 준다거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불법센터는 꼭 걸러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