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 조기폐차 지원금 준비할때 알아야할 내용.

 

 

 

전 세계 각국에서 기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을 앞당기고 있으며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2035년부터 서울에서 내연기관차가 신규로 등록되는 것을 중단하겠다 밝혔습니다.

 

석탄 발전 산업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0% 온실가스의 27%에 해당 될 정도로 대기질 악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환경오염에 주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은 이런 목적으로 시행중인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이며 어떤 사람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지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량.

 

먼저 배출가스 등급이 스타렉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조기 처분을 유도 해야할 자동차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바로 배출가스 등급이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조기 처분을 유도해야 할 차량을 선별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배출 가스 등급이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차량이 5등급에 속해 있으므로 신속히 처분되어야 할 대상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차가 어떤 등급을 받아 출시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 연초에 5등급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에 관한 우편물 발송.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서 본인 인증 후 차량 넘버 입력 후 확인 가능.

 

 

 

 

 

 

2. 대기관리권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지 등록을 하고 있어야 함.

 

우리나라의 중심지 수도권이 대기질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대기권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인구와 자동차 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그렇기에 노후 경유차 또한 타 지역보다 많은 편입니다.

 

이곳에 최소 6개월 이상 차량 등록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경기도에 가평군과 양평군, 연천군은 해당 군 지역 내에서 꼭 연속적으로 6개월 거주를 해야하며 타 지역과 거주 기간을 합칠 수는 할 수 없기에 이곳에 거주지 등록을 하고 계시는 운전자분들은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3. 국비를 통하여 매연저감장치(DPF)를 달았거나 LPG엔진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매연저감장치라는 것은 기존 디젤 차량에 매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계를 하나 장착하는 것입니다.

 

보통 노후 경유차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필터 없이 그대로 매연이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이 기계를 장착하게 되면 안에 남아있는 연료 찌꺼기를 고온으로 태우고 필터로 오염물질 방출을 막는 역할을 하므로 기존보다 약 80%가량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노후 경유차에 DPF를 달거나 혹은 저공해엔진 LPG로 아예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거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 정부 지원을 받고 스타렉스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중복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기폐차는 신청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은 내역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것이기에 만약 본인이 전액 사비를 들여 이러한 조치를 했을 때는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차량 소유 기간이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이  쓰여야 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노후된 경유차를 중고로 구입해서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하여 있는 조건으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명의를 최소 반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5. 운행이 가능하고 관능&정기 검사에 적합 판정받은 차량.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추가로 외관에 충격에 의한 찌그러짐과 파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통 스타렉스 폐차 보상금만 받고 폐기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는 더 이상 타고 다닐 수 없을 만큼의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정책은 목적이 있는 국가 제도이다 보니 일반적인 폐처분 방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최근 2년 이내에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렇게 지표상으로 문제가 없어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진행 시점에서 자동차의 성능검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결과가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니 이 성능 검사에서 적합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능 정밀 검사 시 확인하는 항목>

 

동일성 :  차량등록증 상의 차대번호와 차량 번호가 동일한지 확인.

 

동력 전달장치 :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및 변형 확인, 기어 빠짐 현상 발생 여부, 변속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오일 누유 확인.

 

원동기 : 시동이 잘 걸리며 시동이 도중에 꺼지지는 않는지, 엔진에서 비상적인 소음이 발생하는지, 오일 누유 및 누수 확인.

 

조향 :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브레이크 오일 누수가 있는지, 핸들링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

 

부식 및 외관 상태 : 외부에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이나 하부 부식으로 인한 찢어짐, 천공 현상이 있는지, 파손되었거나 절단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전기 및 회로 : 축전지, 전기배선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오늘은 지자체 지원금과 더불어 스타렉스 폐차 가격도 알뜰하게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 말소 제도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내용들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상의하고자 하신다면 환경 협회에서 지정한 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으로 유선 연결하시면 일대일 담당자가 배정되면서 간편하게 접수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