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 자격과 절차 안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도에 노후 경유차 폐차를 준비하는 차주님을 위해서 이천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글을 읽어보다가 중간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곧바로 유선으로 요청해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판단할 수 있으니 날짜,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하세요.

 

먼저 이 사업은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별로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기준치 이상 매연을 뿜어내는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차종, 연식, 엔진의 종류(차량 가액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장려 정책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선착순으로 처리되고 있지요.

 

그래서 올해 폐차 계획을 세우고 계신 운전자분들은 우선 서류를 먼저 관허 폐차장에 접수해두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일정 지원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기폐차 절차는 우리가 자주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신청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준비할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필수 서류인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정부 보조금을 받을 차주님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이 기본 서류이며 공동명의는 차주가 2명 이상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는 나머지 명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준비하신 사본으로 먼저 사진을 찍어서 전송한 다음 나중에 차를 반납할때 기사님 편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할 서류만 준비하시면 나머지는 모두 관허 폐차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드리고 있는데요.

 

폐차라는 것이 고객님이 하실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천시 조기폐차 또한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하며 여기서 한가지 더 확인하실 부분은 내 차가 접수 기준(조건)에 맞는지를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한정적인 정부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신청 조건 >

 

1. 대기권 관리 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에서 차량 명의자가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2. 현재 자동차 명의를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함.(6개월 이내 변경이나 이전한 기록이 없어야 함.)

 

3.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LPG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 정부 보조를 받아 저공해 조치를 했을 경우에 신청 불가, 본인 사비로만 저공해 조치를 했다면 진행 가능.

 

4.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뺀 나머지 항목이 "적합" 일 것.

 

5.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로 정상 주행을 할 수 있어야 함.

 

6. 외관에 사고 및 충격으로 생긴 파손, 찌그러짐, 심한 하부 부식이 없어야 함.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위의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우리 지역의 예산이 남아 있을 때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올해 사업량 3천대 가량을 이미 채웠다면 선착순 마감이 되어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서류 접수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며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니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절차는 일반 폐차와 거의 비슷 하지만 자동차의 주행 기능을 심사하는 성능 검사와 이 검사 과정 때문에 처리 기간이 좀 더 길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 저당 설정이나 압류가 없을 때는 빠르면 하루 안에도 말소를 끝낼 수 있지만 이 제도로 노후차를 정리하실 때는 최소 2주에서 4주가량 기다려야 말소가 가능합니다.

 

거기다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차주님이 조기에 폐기처분하는 궁극적인 이유인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말소 등록이 끝나고 약 45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3.5 톤 미만일 때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래에 있는 항목 중 단 하나라도 충족이 될 때는 2배 상향된 600만 원의 상한액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소유차

 

* 영업용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조항이 없었기에 차량 가액이 300만 원이 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는 기존에 타고 다니던 노후 경유차에 필터로 매연을 걸러주는 DPF를 설치하여 매연 배출을 줄이는 기계인데요.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이 다양하지만 내 차에 맞지 않는 제품이 아예 개발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생계형과 마찬가지로 두 배 커진 상한액 안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이천 조기폐차 지원금은 말소 등록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1회 차, 2회 차 총 2번에 걸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 차량가액이 300만 원 일 때는 말소 45일 이후에 70%(210만 원)에 해당되는 액수가 먼저 들어오고 또 다른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기준에 맞는 경우라면 나머지 30%(90만 원)를 모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차까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차종에 대한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추후 구입하실 차량 결정 시에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2차 지원금 지급 가능한 차종 >

 

- 신차

 

- 배출가스 1~2등급의 경유 제외 중고차라면 수령 가능.

 

- 경유차종이라면 그 어떤 종류라도 절대 지급 불가.

 

 

 

 

 

 

이렇게 온전하게 이천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셨다면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 감면까지 중복으로 누려 보실 수 있는데요.

 

개소세는 30%가 감면이 되고 최대 100만 원까지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작년처럼 차량 구입에 가격에 따라 지원이 더 많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한도를 아예 정해 6650만 원 이상 차종부터는 동일하게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기 질 개선 제도는 여러 가지이며, 그중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확실하게 미세먼지 배출 요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기질 개선 정책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고 외교도 활발하게 진행한다면 최대한 빨리 쾌적한 공기질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안내드린 내용에 대해 더 알고자 하시는 차주님들은 관허 폐차장에 유선 연결해 주시고 궁금점을 깔끔하게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