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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광명시 조기폐차 지원금 하반기 정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예산이 남아 있을 때 서둘러 신청을 하셔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한정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여도 선착순에 밀려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된 경유차는 매연을 가장 많이 배출해내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대기개선 관련 정책으로 원활한 운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을 계속 수리해서 불편하게 타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처분하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까지 수령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보입니다.

 

 

 

 

 

 

그 이유는 2021년에는 가장 금액적 혜택이 크고 2차 신차 지원금에 대한 기준 조건도 완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신청인이 너무 많아지면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거나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결정하여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오래된 연식의 경유차라고 해서 모두 다 광명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에서 이 차종이 대기오염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 조건을 세워 두고 이 기준이 충족할 때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

 

A. 대기권 관리권역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수도권으로 통합 전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서는 어느 지역으로 전입지가 변동되어도 6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경기 외각 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양평군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 이 부분은 참조하고 준비하셔야 하며 만일 거주지 합산 기간이 헷갈리는 경우는 관허 폐차장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B. 자동차 명의를 변경 or 이전 없이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C.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경유차이면서 정상운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D. 정기,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뺀 나머지 항목은 모두 "적합"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E. 저공해 LPG 엔진으로 개조했다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한 이력이 있으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라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미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량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력이 남아 있다면 의무 장착 기간인 2년이 지났어도 광명 조기폐차와는 중복 신청이 되지 않으니 이런 경우에는 보편적인 일반 폐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F. 폐차장에서 이루어지는 성능검사에서 외관 상태를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에 부식이나 찌그러짐,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단, 매연이 심하게 배출되어 관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종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확인서 사본을 첨부할 경우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

 

광명시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한 관허 폐차장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이 직접 환경협회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를 통해서 개인이 직접 진행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을 제출하고 신청서까지 작성을 해야 하므로 어렵고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협회에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진행하게 되면 견인, 서류 접수, 성능검사, 폐차, 말소, 보조금 청구서 제출 등.. 모든 과정을 맡아서 무상으로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지정한 처리장까지 개인이 이동할 필요도 없으며 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자동차 성능검사는 협회 소속 담당자들이 폐차장에 직접 방문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 개인 : 신분증 사본과 보조금을 받을 통장 앞면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B. 공동 명의 : 개인과 동일한 서류 준비, 2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나머지 1인의 인감날인이 찍혀있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함.

 

C. 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3. 성능검사와 말소

 

성능 검사는 조기폐차 시에만 진행하는 기본 절차이며 일반 폐차를 진행할 때는 자동차가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한지, 외관에 파손 부식이 있는지 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까지 모두 충족을 해야만 정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외관 파손 없이 준수한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이 조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토대로 전담 인력이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능검사가 필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능검사에서 합격된 차량은 분해를 해서 중고 부속품을 재활용하고 고철 보상금을 측정해 차주님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등록 또한 폐기장에서 책임지고 진행해드리는 기본적인 과정 중 하나이므로 마지막 끝마무리까지 편히 맡기시면 됩니다.

 

 

 

 

 

4.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될까?

 

자동차 고철비는 계좌에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지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노후 경유차 지원금은 두 번에 나누어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로 입금되는 70%는 성능 검사가 통과된 차종은 모두 다 받아 볼 수 있지만 나머지 30%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충족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30%는 2차 신차 지원금이기에 경유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거나 배출가스 1,2등급을 받은 중고차를 계약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꼭 신차를 사야만 2차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에는 중고차라도 배출가스 1,2등급과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경우라면 2차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를 폐기하고 거액을 들여 새 차를 사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광명 조기폐차 지원금은 말소 신고 일을 기점으로 하여 약 한 달 보름 이상 지난 후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생계형(기초 생활 수급자, 영업용, 소상공인,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다면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 차의 차량가액이 500만 원이고 차상위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된다면 3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 그대로 다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형 뿐 아니라 매연 저감 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종 혹은 내 차에 맞는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로 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협회에서 지정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