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조기폐차 진행 과정 및 지원액 확인하세요

정부에서는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구분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기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종은 기준치 이상 매연을 뿜어내기 때문에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었으며 이런 경유차들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녹색교통 지역 진입 금지와 겨울철에 실시하는 계절 관리제, 그리고 비상 저감조치 발령 등으로 저감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마음 편하게 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각 지자체별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조기에 사용 중인 차량을 폐기할 경우 지원금을 받고 처분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2월부터 진행하였으며 2021년에 편성된 예산은 총 34억 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진행방식도 작년과 동일하게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원액은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오니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에 이 제도를 통해 노후차량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 서둘러 관허 폐차장을 통해 서류부터 예약하고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1년도에 양주 조기폐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1. 자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후 준비하세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기준한 일정 조건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한정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만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운전자들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지를 포함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하고 지금도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기도 중에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에 살고 있다가 다른 수도권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는 대기관리 권역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6개월을 채우고 그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 경유 자동차 소유 기간 역시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변경된 이력 없이 6개월을 넘겨야 하는데요.

 

만일 중간에 명의가 변경된 이력이 있고 예전에 사용하던 운전자가 수도권 안에 등록되었어도 본인 앞으로 등록된 시점에서 다시 6개월을 채워야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해 등급을 조회했을 때 5등급 판정을 받은 차종으로 현재 별다른 고장 없이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는 5등급 차종만 가능하기에 4등급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전에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이력이 있거나 저공해 엔진(LPG)으로 구조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는 자동차 1대당 1번만 받을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여러 대를 소유한 경우에는 차량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 검사나 종합 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매연이 과다하게 배출되어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양주시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 외관에 심하게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하고 하부에 부식이 너무 심해 프레임이나 철판 부분에 균열이나 천공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2. 지원액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 형식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보통 분기별 차량 가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5톤 차량을 기준으로 2021년도에는 보조되는 최대 금액이 300만 원으로 측정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서류가 접수되면 한국자동차협회에서 문자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부 계층인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300만 원에서 2배 증액된 최장 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본인이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싶어도 차량의 구조 또는 판매량이 적어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신청하기 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관허 폐차장을 통해 자동차 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5번 항목인 엔진 형식과 연식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신청 방법은?

양주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협회에 소속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이때 등록증 앞면, 신분증, 명의자 통장 사본 3가지를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전달되면 일정 기간(대략 6~8일)이 지나면 협회에서 별도로 문자가 발송되며 이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만료기간 60일 안에 관허 폐차장을 통해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 & 말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차를 반납하는 과정은 차주님께서 만료기간 50일 전에 해당 접수 담당자에게 차고지, 날짜, 시간을 확인해주시면 무상으로 탁송 기사님을 현장으로 배정해 드리고 있으며 입고 후 보통 10일 안에 성능검사와 말소가 진행되면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보통 지원액은 말소일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입금되며 이때는 70%에 해당되는 부분만 먼저 입금됩니다.

 

나머지 2차분 30%는 일정기간 안에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추가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주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청, 액수 확인, 절차 등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