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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테라칸 조기폐차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테라칸 조기폐차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가 오래되어서 되도록이면 넉넉한 보상금을 받고 차를 없애고자 하신다면 아무래도 조기폐차를 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조기폐차는 보편적인 차량 폐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조기'라는 단어가 붙은 것처럼 아예 수명이 다 끝나서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는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폐차라는 것 자체가 그 단어안에 더 이상 자동차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차량을 없앤다는 개념이 들어있다 보니 주행을 할 수 있는데 폐처분을 시킨다는 것이 의미가 서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수립 목적을 알게된다면 왜 이런 조건이 생겨 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기 폐차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

 

먼저 이 정책이 수립된 배경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해서 그것이 위협적이진 요인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죠.  
특히나 미세먼지처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노출되었을 때 추후 질환이 발생하는 종류라면 당장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영유아, 노년층은 이러한 유해 물질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세계 기준에 걸맞은 쾌적한 공기를 신속히 조성 해 두어야겠지요. 그래서 이 미세 먼지를 되도록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노후 경유차를 아예 주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특정 지역에서 주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날이나 지방에서는 이런 차량들이 얼마든지 마음껏 주행을 할 수 있다 보니 효과적으로 오염 물질을 줄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배출 요인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테라칸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차주에게 생기는 금전적 손해를 정부 재원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차량에 한해 지원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을 포함 한 대기관리권역 지역에 차량등록을 반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구밀도나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를 따져보았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명의도 반 년 넘게 현재 차주님의 것 그대로 변경 없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정상 주행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정기 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적합 결과가 나와야 하며 매연 저감 장치와 LPG 개조처럼 이미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했을 때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 관계로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언제든 신청가능할까요?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을 할 때는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공고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1월에서 2월 이내로 접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1년 365일 동안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마감되는 날짜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소진 되는 날이 해당 지역의 조기폐차 마감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해에 집행한 예산이 모두 다 사용이 되었을 때는 테라칸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조기 접수처는 협회와 관허 처리장 이렇게 두 곳이지만 관허 폐차장은 담당직원이 차주님과 가까이에서 1대 1로 전담해 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신청서나 기타 다른 서류 등을 대신 협회까지 제출해 드리는 곳이 지정 폐기장이기 때문에 더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이용하실 때는 우편으로 직접 보내야 하고 거기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많은 차 주님들이 정부의 정식 등록되어 있는 관허 엔에스 처리장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 지원금이 300만원 ? " 

 

나라에서 주는 테라칸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3.5 톤 미만 경우 1차 210만 원, 2차 90만 원까지가 상한 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보조금의 경우 차종 및 연식을 토대로 정하고 있다 보니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보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분기별로 15% 식 줄어드는데요. 그렇기에 이 부분을 잘 계산하셔서 접수를 하신다면 금액적인 이득을 더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0년부터는 1차, 2차 즉 70%, 30% 각각 나누어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 조건 없이 두 번에 나눠서 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70%는 조기 폐차가 끝난 차주에게 모두 지급되고 30%는 신차 구입에 대한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차 지원금 자격 조건은 이렇습니다. 

 

1. 중고차가 아닌 새차를 구입할 것
2. 경유 종류가 아닌 휘발유 or LPG를 구입할 것
3. 이륜차는 해당 되지 않음 
 

 

 

 

보시는 것처럼 국가에서는 최대한 일찍 대기 오염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지원정책을 펼쳐가면 공공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돈과 절대 바꿀 수 없을만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살아 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것이 맑은 대기질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 제도를 꼭 지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