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제도 정리

어떤 차종이든지 간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속품이 닳고 소모되면서 교체해야 하는 주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 경유를 주유하는 자동차에 연식도 오래되었다면 대기 질 환경 공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행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노후된 경유차는 특정 계절에는 차를 운행하는 게 아예 금지되고 서울권 일부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고 다른 차종으로 교체하려는 분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진행되는 해마다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고 추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맞춰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2021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의 자격이 주어지는지 확인하려면 크게 자동차의 상태와 기간을 나눠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접수하려는 차종은 2년마다 진행되는 정기 검사에 참여해야 하고, 검사 시에 매연을 제외한 전체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만일 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에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면 검사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접수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했을 때 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기본적으로 정상 주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관 하부에는 심한 천공 현상, 부식, 균열 등이 없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 항목은 소유 기간 역시 6개월 이상을 연속해서 등록되어야 하고 기존에 매연저감장치(DPF)나 엔진을 LPG로 교체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하오니 이러한 조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을 혼자 확인하기 어렵다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한국 자동차 협회에서 소속된 관허 폐차장 담당자와 함께 알아보시면 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신청하는 방법도 무척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자격 조건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작성할 부분이 많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관허로 지정된 폐차장에 연결하시면 차주님을 대신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드리고 있는데 이때 명의자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을 모두 사본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복사는 번거롭기 때문에 세 가지 서류를 선명하게 사진으로 촬영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서류 심사는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소요될 수 있는데 앞에 신청한 인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 넉넉하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종료되면 협회에서 결과 안내와 성능검사 일정을 모두 문자로 전송해 드리니 참고해서 다음 일정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성능검사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능검사는 60일 안에 끝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정이 담긴 문자를 전송받았다면 바로 서류 접수를 의뢰한 폐차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공정성을 위해서 폐차장 직원이 아닌 환경협회 소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검사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탁송을 통해 해당 차종과 등록증 원본을 함께 보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차를 반납할 때에는 어떤 추가적인 비용도 요구되지 않으니 만료 기간 안으로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과정인 성능검사까지 통과했다면 전체적인 과정도 모두 완료했다는 의미로, 아래 절차에 맞춰서 보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과 말소 확인증은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한시적으로 일부 대상자의 지원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3.5t 기준으로 올해도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조금씩 액수가 증가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까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거나 저소득층 구간에 해당된다면 지원액을 600만 원까지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DPF 장착을 하고 싶어도 장치 개발 문제로 지원을 받기 힘든 분들에게도 60만 원 한도까지 추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으니, 만약 조건에 포함된다면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절차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5. 전체 보상금을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운영되었던 폐차 지원 사업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지원금도 두 번에 나눠서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각 지급 회차당 비율도 70%, 30% 로 고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액을 받기 위해서는 1차, 2차로 나눠서 기다리셔야 하며 다행히도 1차는 말소 확인증이 나오면 폐차장의 담당 직원이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맡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1차 금액은 2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자동 입금 처리되지만, 2차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차종을 구입하는 게 조건이 붙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는 경유를 주유하는 차종과 이륜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 새로 추가된 조건인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가스 1~2등급 차종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을 모두 달성한 뒤 일정 기간 안에 명의 등록까지 마치고 안내받은 직원과 같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모든 과정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관한 기본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생각보다 메리크가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단속을 강화시키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울시로 등록된 분들은 올해 안에 결정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경기 지역 일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2021년 안에 가급적 노후된 경유차를 처분하고 다양한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