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는 처음 생산될 때부터 배출가스 등급이 낮게 생산되었지만 차량과 부품이 노후화될수록 매연은 점점 더 심하게 배출되며 차에서 뿜어내는 매연은 환경 공해의 주원인으로 분류되어 이제는 특정 계절은 운행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를 비롯한 서울권 내의 녹색 교통 지역 출입 금지 등, 관련된 제한 정책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동시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도 운영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과천 조기폐차에 참여하여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고 처분할 수 있으며 연이어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접수하시어 다양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조건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주님은 서울, 인천, 경기권에 속해 있는 지역구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한 내역이 있어야 하고 자동차 명의도 본인 앞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기종이어야 하지만 주행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종합 검사를 통과한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관에 큰 결함이 없어야 하고 매연저감(DPF) 장치를 장착한 사실 또한 없어야 하오니 신청하기 전에 조건을 모두 달성했는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 올해는 일부 대상자에 한해 상한액을 늘렸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 300만 원의 상한액을 2배 상향 조정된 6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영업용, 차상위 계층.
또한 점감장치 미개발 문제로 장치 부착이 어려운 경우여도 6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니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한 뒤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할 수 있고, 조기 마감되어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되도록 일찍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인증한 관허 폐차장과 함께 신청하세요.
만약 설명드린 조건이 전부 일치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인허가를 받은 폐차장을 통해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차주님은 신청일 기준으로 차량의 상태와 주행 여부, 하자, 배출가스 등급, 전입 신고 지역과 기간 등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전담 직원이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여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보조금이 입금될 통장이며 모두 사본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는 순차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앞에 신청 인원이 몰려 있는 경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지만 평균 5일~8일로 예상하면 되고 기간이나 일정 그리고 자세한 진행 현황은 협회에서 차주님의 문자 메시지로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 심사까지 거쳐야 최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다음에는 과천시 조기폐차의 중간 단계인 성능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문자로 합격 여부를 전달할 때 진행 가능한 성능검사 일정까지 안내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스케줄을 조절하신 뒤 관허 폐차장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편한 일정을 잡아 주시면 약속한 시간대에 탁송 기사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비용 부담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등록증 원본도 함께 보내주셔야 말소 처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성능검사 기간은 협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날짜를 시작으로 60일 안에 성능검사, 폐차, 말소, 보조금 청구서 제출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주님께서는 만료 기간을 다 채우지 마시고 최소 50일 안에는 차량을 서류 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으로 보내어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과정인 성능 테스트는 협회 소속의 검사원을 통해 진행되며 검사 상에서 특별한 하자나 주행 기능의 이상이 없다면 최종 합격했다는 의미로 아래 절차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정부 보조금 전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신차 및 중고차 구입할 때 조건을 맞춰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성능검사를 마치고 말소증이 발급되면 전체 지원금이 일 시급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두 번에 걸쳐서 70%, 30%로 각각 지급되고 있으며 1차는 소유주 말소를 마친 뒤 2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30%의 지원액은 신차를 구입하고 명의를 등록했을 때 받을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2021년도부터는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입하셔도 인정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구입 계획을 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고차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 1~2 등급이며 경유를 제외한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만 대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당황해하지 마세요.
과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참가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노후경유차 조기 말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사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심한 하자가 있거나 거주 기간 및 소유주로 등록된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으니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참가하지 못해도 일반 폐차로는 마저 이어갈 수 있으니 리사이클링 인프라가 준비된 관허 센터에서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폐기로 진행하게 되면 정부가 아닌 각 처리장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받을 수 없지만 대신 부품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고철값을 기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충분한 지원 자격이 있다면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어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관허 폐차장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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